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고,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답?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이미 최고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술 없는 당 연찬회 참석 이후 별도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을 일으켰다. 김동하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술병에 숟가락을 꽂은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업로드된 것. 영상을 올린 김 전 부대변인은 “미친 겁니까?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 정신은 차립시다.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영상에 대해 “1박2일로 취재 왔던 기자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법원에 이의신청 제기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후 3시36분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단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했는데, 그 인용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남유진 기자 : yujin.nam@huffpost.kr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