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신화를 만든 정통 경제관료'라고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안 없는 윤석열 정부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진영과 관계없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두루 지냈으며,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7년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이다. 

김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지금 경제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복합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 크다"

김 지사는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염려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은 안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둘째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700조 원"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레고랜드 사태,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 

김 지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 폭탄 발언으로 채권시장 경색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제는 심리다. 그리고 심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단적인 사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고 가리켰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것. 

그 결과,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며 금융시장에 불안이 퍼졌다. 결국, 김 지사는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뒤늦게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돈을 시장에 푸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시작되며, 지방정부 채무 보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춘천시 등 지자체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또, 시장에 자금줄이 마르면서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업이 줄도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됐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강원도가 27일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양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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