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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의원이 IMF 위기를 언급하며 "레고랜드 부도 끝 어딜지 몰라"라고 경고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 ⓒ뉴스1
유승민 전 국회의원 ⓒ뉴스1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발 금융 불안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전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발 금융 불안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이 글 하나를 올렸다. 유 전 의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그 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정부가 마련한)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을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 대비책 세워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 ⓒ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 ⓒ뉴스

유 전 의원은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구제냐, 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유 전 의원은 짚었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것. 

그 결과,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퍼지자, 김 지사는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50조원 이상을 시장에 푸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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