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028년 총선에 도입될 선거제도 개혁을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비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처장의 제안은 단순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정치적 대표성을 재조정하고, 영호남으로 상징되는 지역주의 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불균형, 영호남 지역주의,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선거제도 개편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주의와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46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50석으로 확대하고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석 배분 비율을 4대 6 정도로 설정해 비수도권의 대표성에 무게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정당이 한 권역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하자는 파격적인 구상도 내놨다.

이 처장의 제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례대표 확대 자체보다 의석 배분의 원칙을 바꾸겠다는 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 기반을 형성해 온 것도 이런 선거구조와 맞물려 있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웠던 정당도 일정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쉽게 말해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등 기존 지역 기반과 다른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대된다. 

특정 정당의 권역별 의석 독점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역별로 한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더라도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주의를 유권자의 선택 변화에만 맡기지 않고 선거제도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접근이다.

이 처장은 "권역별 지지 편차가 큰 소수정당은 특정 권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유권자들은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5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다. 현행 46석에서 4석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조정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국민적 동의라는 또 다른 과제도 남는다.

이와 별개로 이 처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강하게 나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려던 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19년 선거법 개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정당이 위성정당의 형식이 아니면 원내 진출이 어렵고 오히려 극우 정당이나 편향적 종교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우려될 정도"라며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인데 대부분 주요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를 우회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