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119에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긴급 신고전화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시민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 중에는 1년 동안 혼자 5500건 넘게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긴급 구조와 구급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반복 신고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9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방 업무를 방해한 시민 5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5명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동안 119에 접수한 전화와 문자 신고는 모두 871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24건 꼴이다.

특히 이번에 고발된 사람 중 한 명은 같은 기간 전화 2661건과 문자 2886건 등 모두 5547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5건 이상 신고한 셈이다.

신고 내용도 긴급 구조나 구급 활동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19는 음성 통화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한 문자 신고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긴급 상황과 관계없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신고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 동안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를 많이 한 시민 10명의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결함으로 신고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명이 자제 요청에도 신고를 계속하자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119에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 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 신고로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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