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새벽 내내 아파 오늘은 곁에서 돌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루 쉬려 합니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의 사장님은 어느날 인스타그램에 휴무 공지를 올렸다.

자영업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게 문을 닫는 일은 하루도 쉽지 않다. 휴업은 곧 '수입 0원'을 뜻한다. 직장인과 달리 '유급 휴업'이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당일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휴업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예산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허프포스트코리아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 당일 휴업하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강돌봄비 2050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3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안심 정책보험도 포함됐다.

하루 쉬면 수입도 끊기는 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일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체를 뜻한다. 두 범주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가운데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휴업에 따른 부담이 특히 크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번달 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모두 5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1인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11만5천 원으로, 월평균 가계지출인 375만7천 원보다 64만2천 원 적었다. 가게 문을 하루 닫아도 임대료와 대출이자, 관리비 등 고정비는 계속 발생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월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금융비용(48.7%)이었다. 인건비, 원부자재비, 임대료가 뒤를 이었다.

건강 문제도, 가족 돌봄도 생계를 위협한다

소상공인에게 건강과 가족 문제는 절실한 과제이다. 이들의 폐업 사유에서도 건강과 가족 문제가 25%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과 노령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월 발표한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등은 하루 4만9540원의 정액급여를 받는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실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 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검진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지원 범위 넓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돌봄비와 육아수당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건강검진과 출산 후 육아 기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휴업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육아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가족 간병이나 장기적인 질병 치료 등 다른 사유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매년 예산 편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휴업 권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진욱 의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27년 추진하는 건강검진 휴업 지원과 육아수당을 단순 예산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급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 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업도 음식점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소상공인 업체 613만 개 가운데 부동산업은 86만2천 개(14.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계를 위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모두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돼 있다.

사업 유형과 경제적 여건이 다른 집단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휴업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사업주에 지원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휴업권'이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진단서·출생신고 자료 등을 통해 휴업 사유를 확인하고, 카드 매출 중단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영업이 중단됐는지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리를 비워도 직원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직접 영업해야 하는 1인 점포를 구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