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논란으로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네 번째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이라며 빠른 시행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가 거듭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요구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간 세 차례 유예됐고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정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임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짚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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