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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출석을 원하는 증인에는 기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배달의민족과 구글코리아의 국내 자금 해외 이전 및 탈세 의혹 제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금융 및 시장경제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위원회는 여야 이견으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출시 검증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인 증인 채택 속속 : 정무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놓고 여야 대치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 연합뉴스

2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처리했다. 

다만 기업인이 포함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일반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로 보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월6일 시작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업인 증인으로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 중 김범석 대표에게는 해외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로의 자금 이전 구조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구 사장에게는 구글의 국내 매출에 대한 법인세 회피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화 대표에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관련 질문이, 김종출 대표에게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 및 민영화 관련 질문이, 구교운 회장에게는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대규모 개발·분양 이익 귀속 문제에 관한 검증이 각각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0명을 선정했다.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영식 부사장, 이운익 대표, 박윤기 대표는 설탕 담합 등 부당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강만 사장, 이희근 사장은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기업인으로는 이기승 BS그룹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기승 회장에게는 전남광주 해남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질문한다. 김병주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사태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을 선정했다. 기업인 증인은 크게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CJ ENM 대표, 최주희 티빙 대표, 이종현 SK텔레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박수경 듀오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 신창섭 X코리아 대표, 이종성 네이트 대표 등에게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갑질 및 불법 유통 방치 등 사회적 책임 방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낙호 본부장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을, 정도원 회장은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을 따지고자 각각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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