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출석을 원하는 증인에는 기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구글코리아의 국내 자금 해외 이전 및 탈세 의혹 제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금융 및 시장경제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위원회는 여야 이견으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출시 검증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 연합뉴스
2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처리했다.
다만 기업인이 포함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일반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로 보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월6일 시작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또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 신창섭 X코리아 대표, 이종성 네이트 대표 등에게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갑질 및 불법 유통 방치 등 사회적 책임 방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낙호 본부장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을, 정도원 회장은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을 따지고자 각각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