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정부의 조정으로 기술분쟁을 끝낸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국회에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두 기업의 분쟁을 공론화했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갈등을 화해와 지원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 관해 “양사 간 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사례가 기술탈취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곰표밀맥주’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 간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최종 합의에 이름에 따라 양사의 상생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사이 갈등은 곰표 밀맥주를 계기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을 보유한 대한제분이 협업해 2020년 선보인 맥주로 출시 후 6천만 캔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대한제분은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시작됐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해당 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한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 원내대표는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두 기업의 기술분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재에 힘써 왔다.

서 원내대표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 종료 이후 제조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약 1500톤 규모의 맥주 폐기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해왔다. 또 기술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은 자본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는 갈등을 넘어 화해와 지원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만든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언제든 뒤돌아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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