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남성은 부모가 됨으로써 경력이 신장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시간당 소득·주당 근로시간·정규직 또는 대기업 고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오이시디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냉혹한 현실이 한국의 고용과 출생률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다뤄졌다.

오이시디는 남성·여성·유자녀 남성·유자녀 여성으로 분류해 고용률, 시간 당 소득, 주당 근로시간, 정규직·대기업 고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녀가 있는 남성은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고용 가능성이 훨씬 큰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고용 가능성이 훨씬 낮았다”며 “한국의 이러한 성별·자녀 유무에 따른 고용 격차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오이시디 회원국에 견줘 한국 여성이 겪는 ‘모성 페널티’(유자녀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불이익)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고용 가능성의 경우, 유자녀 여성이 유자녀 남성보다 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이시디는 “출산한 여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상층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고임금 정규직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강등되는 등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 사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긴 근로시간, 가사·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 탓에 한국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여성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게 되고, 이것이 한국 저출생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이시디는 한국 정부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 급여는 60일은 기업이, 30일은 정부가 부담한다.(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가 3개월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간 150만원(월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오이시디는 “자격 제한, 낮은 강제성, 고용주 부담 비용으로 인해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기준 전체 출산 부모의 13.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는 부모 중에는 24.2%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특히 여성(63.9%)보다 남성(3.4%) 사용률이 매우 낮다.

오이시디는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많은 오이시디 회원국처럼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조세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지원하고, 제도의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고용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겨레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