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에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점주 부담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이츠에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고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할인액에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쿠팡이츠의 과금 체계에도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1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계기로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쿠팡이츠로 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결정을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에도 점주 부담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금 체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놨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해 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도 배민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플협은 지난해부터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상대로 점주 부담 할인쿠폰에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점주가 할인 비용과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취지다.

쿠팡이츠의 과금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공정위의 약관 시정명령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27일 쿠팡이츠의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가운데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이츠는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점주가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액에까지 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해외 플랫폼도 할인 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배민은 점주가 부담한 음식 값 할인 금액에 이어 고객 배달팁 할인 금액까지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음식 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한 연간 수수료 절감 규모는 약 1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배달팁 할인 금액뿐 아니라 기존 음식 값 할인 공제분까지 합산한 수치다. 수수료율 자체를 낮추기보다 점주 부담 할인 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과금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배민의 선제적 조치에도 할인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음식 값과 배달팁 할인을 한 번에 설정하는 통합할인을 도입했다. 할인 금액을 고객 배달팁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 주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점주가 설정한 할인 금액이 모두 음식 값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배달 유형과 배민클럽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도 달라진다.

통합할인 도입 당시 일부 점주들은 음식값 할인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고객 배달팁까지 매장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플협도 배달팁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에서 점주 부담 할인 금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민은 자체 분석을 통해 통합할인 주문의 약 77%가 배민클럽 고객이고 전체 할인 금액의 약 83%가 음식 주문 금액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배민클럽 고객의 배달팁 할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정 기간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집계인 만큼 전체 주문의 비용 분담 구조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합할인에 따른 비용 배분 논란과 점주 부담 할인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할인 비용을 점주와 플랫폼 중 누가 부담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점주가 부담한 할인 금액은 실제 판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점주는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내게 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할인 비용의 분담 구조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금액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배민이 과금 기준을 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공정위도 약관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쿠팡이츠 역시 점주 부담 할인 금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만5천 원짜리 상품에 점주가 3천 원을 할인하면 실제 판매금액은 2만2천 원이다. 중개수수료율 7.8%와 결제정산수수료율 3%를 적용할 경우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는 2700원, 할인 후 금액 기준으로는 2376원이다. 수수료 부담은 324원 줄지만 할인 금액 3천 원은 여전히 점주가 부담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할인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배민은 지난 7월부터 11월10일까지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점주 부담 배달팁 할인 비용의 12%를 지원했고, 10월에는 별도 대상 점포에 한해 통합할인 비용의 30%를 분담했다. 다만 두 프로그램 모두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됐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일부 점포에 한정된 한시적 지원으로, 배민의 할인 비용 분담이 상시적 지원 체계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