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회의에서 담담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2.11.2 ⓒ뉴스1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이 장관은 1일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한 '심심한 사과'를 남겼다.

여기에 압사 참사 발생 전 112신고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과 시민단체의 '정권 퇴진 운동의 가능성'을 분석해 작성한 경찰청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그러나 참사 당일 112, 119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도 책임론 이야기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 건의가 아닌,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찰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면은 일을 단순히 그만두는 '해임'과 달리,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대통령실 "정무적 책임 사실관계 기반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 ⓒ뉴스1

3일 연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가고, 이 참사에 대해 누구보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이 장관의 경질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내부 감찰과 수사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위한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국정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회의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빈소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고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