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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최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키려면 70여 명 더 해고해야 하는 대통령실 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총 30% 인력 감축하는 '대통령실 슬림화' 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슬림'해진 대통령실이 인력난에 마주했다. 

28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해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대통령실 인력 감축)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 8월 말 대통령실 근무 인원은 총 425명(비서실 396명, 안보실 29명)이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16명 줄어든 409명(비서실 380명, 안보실 29명)이다. 대통령실 정원은 490명(비서실 443명, 안보실 47명)이다.

[자료사진] 2022년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업무공간을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자료사진] 2022년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업무공간을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자료사진] 2022년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업무공간을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자료사진] 2022년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업무공간을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실 직원 30% 감축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여기서 70명 가까이 더 잘라내야 한다"며 "휴가도 못 할 만큼 인력난이 심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25년 만에 임금동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반발

공무원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5%인 17억 2천만 원씩 인상해온 총 인건비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동결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윤석열 정부 7가지 정책에 대한 투표였다.

2022년 11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8일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022년 11월 28일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다. 또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는 86.2%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에는 83.4%가 동의했다. 해당 투표에는 조합원 12만 명 중 3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투표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광역시·도에 내려보낸 바 있다. 정부정책 찬반투표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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