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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즉,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군인의 사망은 전사·순직·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전까지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이번 심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분류됐다. 육군 측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로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