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또한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입과 은닉을 원천 차단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사전·사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점검의 실효성부터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 제재의 법적 타당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에 맞춰 다양하면서도 꼼꼼한 대책을 담고 있다.
1. 촬영
시험 부정행위는 일단 촬영에서 시작한다. 스마트기기에 입력하려면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대책도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외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 추가 배치해 보는 눈을 대폭 늘린다. 이들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촬영 장비를 몸에 숨겼는지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수험생에게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스마트기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 통신
이번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의 또 다른 핵심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시험장 밖 외부 조력자와 답안을 주고받는 통신 행위였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다음에, 이를 외부로 전송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 차단은 또 하나의 부정행위 차단의 노루목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험생의 가방을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시험장 내 휴대전화 반입과 미제출 여부를 거듭 점검해 외부와의 통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볼펜 등 일반 학용품에 소형 스마트기기를 숨기는 경우까지 고려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도 활용한다. 아울러 목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달린 옷도 가급적 입지 말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3. 처벌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사후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를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이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의 대학 입학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대학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이어간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분석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관련 기록 확보를 위한 사후 조사와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적용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우선 단추와 소매, 옷깃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옷 속에 숨겼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험생과 동성인 감독관을 통한 점검과 별도의 점검 공간 확보 등 구체적 현장 대응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방안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제재 강화가 부정행위 억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제재의 비례성 등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