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몰래 찍는 데 쓰이는 카메라를 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을까. 여성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하며 던져온 질문이다.
2021년 6월18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간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에선 판매업자를 등록하고 유통 이력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5년 뒤, 초소형 카메라와 AI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인공지능(AI)에 답을 묻는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정부는 2026년 11월16일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목요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성들이 불법 촬영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는 제자리걸음이던 대응이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빨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AI안경을 악용한 불법 촬영 우려는 이번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7월9일 국내에선 한 남성이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해외에선 AI 안경으로 여성을 몰래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변태 안경(pervert glasses)'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BBC는 올해 5월7일 런던의 한 여성이 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촬영됐으며, SNS에 올라간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자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BBC에 "착취당하는 기분이었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호주 시드니대가 지난 8월11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분석한 인스타그램 영상 350개 가운데 약 43%에서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악성 댓글 등 추가 피해를 겪었다. 길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의 안경에 담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서 촬영된 여성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
미국 시민사회단체 75곳은 4월13일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며 메타의 AI 안경에 얼굴인식 기능이 도입되면 길에서 스쳐 간 사람의 신원까지 알아내 스토킹에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가정폭력 생존자, 스토킹과 성희롱 피해자, 종교적 소수자, 유색인종, 성소수자, 여성과 아동 등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거나 취약한 집단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디지털 인권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는 8월12일 무단 촬영과 온라인 괴롭힘을 부추길 수 있다며 메타와 안경 제조·판매업체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AI안경의 대표적인 제조사인 메타는 지난 5월2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레이밴 메타 2세대가 전면 LED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표시등이 가려진 것을 감지하면 촬영을 차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촬영 전 주변 사람의 허락을 구하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안경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6일 올해 국가자격시험의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고,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상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책임을 누가 맡을지는 10년 넘게 논의돼 왔다. 국회에는 2015년부터 변형·위장형 카메라의 제조·판매를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취급업자를 등록하고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다. 2021년 다시 발의된 법안들도 2024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AI 안경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주의사항을 발표했고, 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술은 벌써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국제 광학 학술단체 옵티카에 따르면 기술 기업 엑스판세오(XPANCEO)는 디스플레이와 센서를 결함한 스마트 콘텍트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2027년 초 통합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직 촬영 기능이 구현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손안의 기술이 이제는 얼굴에 쓰는 안경에서 눈에 직접 닿는 렌즈로 옮겨가며 신체화되고 있다.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요구한 것은 영상이 퍼진 뒤의 처벌에 앞서, 촬영과 유포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이 감춰진 카메라는 시험장에 들어갔고 피해는 같은 규칙을 지키며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도 돌아갔다.
이제 이용자의 윤리 의식에만 기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조사는 촬영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표시등을 가리면 녹화가 멈추도록 설계하고, 정부는 그런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품과 유통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