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경(가명)씨는 얼마 전 친조모상을 당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근무하는 유경씨는 장례식장에 가기 앞서 학원에 소식을 알리고 경조휴가 신청 절차를 물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원은 그런 휴가 제도가 없다. 오후 잠깐 장례식장에 조문가는 것까진 양해해 줄 수 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영준(가명)씨도 외조모상을 당했다. 영준씨는 3일간의 경조휴가를 받았지만, 친조모상을 치른 동료에 비해 휴가 일수가 하루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조부모상이지만 친가인지 외가인지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앞두고 흰 국화꽃을 든 사람. ⓒ연합뉴스
17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에는 가족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 올해 8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경조휴가 관련 질의에 "경조사 휴가 등 약정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조휴가의 부여 기준과 사용 처리, 유·무급 여부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부·조모상뿐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을 때조차 경조휴가는 온전히 회사 내규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모·배우자 사망 시 5일,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경조휴가를 보장받는다. 반면 민간기업 노동자는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어 개별 회사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에는 가족 사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모·배우자 사망 시 5일,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 등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마련을 돕기 위한 표준안으로, 모든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장례식장에 줄지어 놓인 근조화환.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친가와 외가 구분에 따른 경조휴가 차이는 과거 호주제와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관념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로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장남이나 남성 중심으로 제사와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기에, 친가의 상에 외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거나 외가의 상을 경조휴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을 이어온 기업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 입법 움직임을 보여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경조휴가를 법정휴가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신 의원은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조사 발생 시 직장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2024년 10월 친족 사망이나 결혼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에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이 같은 관습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으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현재까지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경조휴가에 남아 있는 차별의 잔재는 오래된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누군가에게 조부모상은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쁜 부모님 대신 자신을 어렸을 적부터 키워준 사람을 잃은, 그래서 부모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슬픔의 크기를 친가와 외가에 따라,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달리 인정받는다. 서글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