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중징계 논의를 하고 김 대표가 감찰 지시 사흘 만에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단순한 개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당내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는 최 의원을 징계한다면 김 대표 징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도 최 의원보다 먼저 징계 요구가 접수된 김 대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최 의원 징계가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함께 커질 수 있어 김 대표가 최 의원 징계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징계를 놓고 최고위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12일 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15일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했다. 최 의원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이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결정적 배경으로 거론됐다.
친석(친김민석)계인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의 언행과 관련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한덕수와 손잡고 윤석열 하야를 추진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청계인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의원에게만 징계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이성윤 의원은 "3개월 동안 당을 분열로 내몰았던 3자 비밀연합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당대표 스스로 제기하고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증거가 없다고 사과한 자업자득의 결과인 만큼 당원들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최민희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녹취록 전체가 구해지는 대로 공개하고,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한 당원정비 TF의 보고서 전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진행되느냐에 있다. 김 대표 관련 징계 청원이 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보다 먼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 의원 사건만 먼저 처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박규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대표가 직권으로 감찰을 지시하는 경우는 대단히 중대한 경우,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라며 "(윤리위원회 사건 처리 방식은 ) 통상적으로는 선입선출이다. 기존 원칙이나 관행에 따르자면 김민석 대표 건을 먼저 처리하고, 최민희 의원 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 직권으로 감찰 지시가 내려지고 윤리심판원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안은 보통 금품 수수나 성비위 사건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누가 봐도 비상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안 자체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징계 수위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최 의원의 경우 당직 자격정지만 받아도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직을 상실한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당대표의 일방적 지시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셈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기간에 따라 2028년 총선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징계 결과가 당내 권력 구도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맨 왼쪽부터), 이광희, 김준혁,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규탄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이광희·김문수·김준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김 대표가 최 의원에게 적용한 윤리적 잣대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친청계의 역공에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민주당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정 계파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신이나 당원 모욕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희승 민주당 의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책임론 vs 최민희 중징계' 대립 구도가 점차 김 대표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반명(반이재명)으로 비치는 것 아닌가"라며 "최고위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역학 구도에 따라 최 의원에게만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수습한다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당 운영의 정당성은 지속적으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당지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4.6%로 1주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해 국민의힘(43.0%)과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김 대표가 취임 100일 안에 지지도를 10%포인트 높이겠다고 했지만 취임 전보다 오히려 최저치를 경신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김 대표의 취임 100일까지는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신천지 입당 의혹과 최민희 의원 발언 윤리감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꼽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최 의원) 발언에 문제는 있다"면서도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최 의원 징계에 대한 당내 발언들이) 신중해야 한다. 당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위가 잘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