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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금은 적발되면 다음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지만, 최대 10년까지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다.  

AI 부정행위에 ‘강한 처벌’ 여론 들끓는다 : 10년 응시 제한 등 ‘걸리면 패가망신’ 추진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34)씨가 2026년 11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적발하는 방안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때 적용할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입 수능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착용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현행 1년인 응시 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최대 10년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특히 올해(2026년) 수능부터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관련 장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난 13~15일 사이 ‘AI 안경’ 검색량은 직전 사흘과 비교해 약 233% 증가했다. AI 안경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수험생의 불안에 불을 질렀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변종 AI 기기까지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며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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