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요구를 넘어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청(친정청래)계 지도부의 동반 사퇴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은 물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까지 최 최고위원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치인의 ‘실수’와 그에서 비롯된 당내 권력투쟁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결국 ‘반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는 일체 용납할 수 있다’는 태도가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사진은 '더민초' 대표 의원인 안태준 민주당 의원. ⓒ안태준 페이스북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을 살펴보면 ‘반명’의 실체는 무척이나 불투명하다. 반명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것인지 흔들리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대통령 흔들기’는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논란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 다양성과 내부 민주주의의 수준을 시험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된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최근 최 최고위원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당내 갈등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고, 최 최고위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리심판원에 최고위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최 의원 스스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민초는 이어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입장에 관한 발언, 언론인과 동료 정치인을 향한 언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문제"라며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16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거취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계파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나타난 일련의 '반명' 논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개혁인데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공격에 직면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거 행적과 개혁 의지를 문제 삼자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에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며 '반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청계는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뉴스쇼에서 "윤리심판원으로 사안이 넘어간 단계에서 당내 초선이나 중진 의원들이 서명까지 해가며 입장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며 "여러 의원들이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 헌금'을 포함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더민초는 공식적인 집단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가 언급되지 않는다.
그 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의원모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부실모'(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이나 방송 중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청와대 인사라인과 관련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친 당원들에게 "미쳤나"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사과로 넘어갔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더민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결국 친청계의 요구는 최민희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내 모든 인사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최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다른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당청 간 혼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지도부에 진입한 인사들이다.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이 대통령이나 당 대표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는다면 당원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JT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더민초 단체 대화방에서도 성명 발표 및 내용을 두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선출직인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최민희 의원 사안과 가장 유사한 과거 사례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일을 들 수 있다. 당시 당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에게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친청계에 '항복'을 권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뉴스IN'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고 김 대표를 만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더 이상 당이 반목과 분열로 비치는 모습 안 좋다 정도 하면 최 의원 징계는 당원 자격 정지 3개월로 끝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원 자격 정지 1년6개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명'을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른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지층 분열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당의 정치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청계인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 감찰 지시 등을 두고 "김민석 대표의 측근과 본인의 불법은 방치·조장하면서 반대편의 티끌까지 찾아내 단두대에 세우는 것은 '줄세우기 용 공포정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원이 직접 선출한 수석최고위원마저 갈아치우려는 전당대회 전복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천자 의혹 논란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에게만 중징계가 내려져 최고위원을 못하게 된다면 지지층의 결집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