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지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며 정치권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방 하루 전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동시에 재판 지연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늦었다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이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두 번째 합의기일을 마친 직후 선고에 나서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금요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접수한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하고, 사건 접수 약 3개월 만인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 속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잡은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소신 있는 판단보다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됐을 때 사법부를 향한 비판적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백기 투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반년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고,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기한) 3개월을 무시한 채 질질 시간 끌기로 한덕수를 풀어주는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라며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19일 기일도 애초 '선고'가 아니라 '심리기일'이었다"라며 "국민적 분노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간을 보는 듯 재판 기일을 저울질하니 조희대를 정치판사라 부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한덕수 풀어주려다 탄핵이 두려워 마지못해 선고기일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