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황 부총리는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가 직접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배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문제는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에서 현대사를 역사학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근현대사 서술의 오류를 중점적으로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황 부총리와 일문일답.(일부 답변은 김재춘 차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를 강행하게 된 배경은.

▲ 많은 고심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없이 들었다.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확립된 평가·학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지럽고 논란이 끊임이 없다. 조금씩 고쳐도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이런 결론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이 여기도 새고 저기도 고칠 데가 있으면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기초가 문제가 있다든지 설계가 문제라든지. 초기에는 어려움과 고통,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양한 학설,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초중등 과정에서는 국정으로 배우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민이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편향·오류 사례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 (차관) 이념 편향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 6·25전쟁 발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해 애매하게 남북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모 교과서의 경우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서술하지 않았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28번 사용했다. 이 교과서는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이 배우고 있다. 2011년도 검정 교과서다. 물론 북한 자체에 대한 기술이 적은 것을 감안해도 북한은 독재 2번밖에 안 쓰고 남한은 28번 쓰는 게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한 것인가.

또 남한 정부는 남한 사람들의 투표만으로 선출됐다고 표현하고, 북한 정권은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국가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 마치 북한은 남·북한 전체의 대의원에 의해 대표성 있게 선출된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나 한계를 지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향후 추진 방향과 일정은. 집필진 구성은.

▲ (국사편찬위원장) 교육부 발표 일정에 따라 이행하겠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과거 국정화 때 집필진과 현재 검정 체제에서 출판사 위주로 구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거 국정화를 했던 1970년대 집필진이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은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전 책에 걸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문제는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과 어떻게 시대별로 연결지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희망찬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의 역사를 당해서 과거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것이 있다. 그러나 투쟁의 역사만 필요한 게 아니다. 화합도 필요하다. 투쟁 일변도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겠다. 투쟁만 했다면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마치 현대사를 역사학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모두 소화해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야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지 않고 역사가 마치 현대사를 독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 검·인정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 2년 전 역사학이 이념 문제로 파동을 겪는 걸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이념 투쟁에 휘말리게 됐는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검·인정을 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학자의 도리다. 1·2심에서 패했고 교육부가 수정한 게 옳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인정 시정에 이렇게 세월이 걸리면 교과서 내용을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우려를 갖고 있다.

자유롭게 마구 달려왔던 문제는 일단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 교과서를 채택하고 서로 조금씩 평상심을 찾은 이후라면 언젠가는 또 검·인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 집필진은 공모할 것인지 위촉할 것인지.

▲ (국사편찬위원장) 공모제도 장점이 있고,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런 분이 이런 절차에 따라 참여하게 됐구나'하고 아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 충분한 합의가 없으면 담지 않는 것인지. 국민 의견이 크게 다를 때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나.

▲ (차관) 1992년 헌재 판결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있다. 국정제도가 바람직한가. 특수한 경우 국정제가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해놓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인정, 자유발행제가 더 바람직하다. 특정한 경우 교과목 종류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정제를 채택해도 학설 대립이 있는 국사 같은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양쪽 다 설득력 있는 학설 대립이 있을 때는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재 판결을 반영하겠다.

-- 2년 전 '교학사 논란'으로 재수정 절차를 거쳤다. 현 정부가 재검정한 교과서를 편향됐다고 해 당혹스럽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

▲ 부분을 수리해서 될 경우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선택의 문제였다. 그동안 2천여가지나 되는 수정도 있었고 권고·명령도 있었다. 너무 혼란스럽다. 국정으로 잘 만들어보는 게 옳다는 큰 틀에서의 판단을 내렸다.

잘못이 발견된다면 교육부 책임이다. 최대한 오류를 줄일 것이고 그래도 발견되면 즉각 수정하고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겠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어떤 직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맡도록 하겠다.

-- 2년 전 교육부가 검·인정한 교과서를 쓰는 중·고생 360만명에게 한마디.

▲ 검·인정은 했지만, 이 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번 검·인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 더 이상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집필진은 어떻게 구성하나.

▲ 국편의 결정에 따르겠다. 인선 문제는 국편에 전적으로 맡겨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겠다.

-- 인적사항을 공개하나.

▲ (국사편찬위원장)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공개하게 될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공개될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이유가 뭔지. 또 바뀌는 용어가 있나.

▲ (국사편찬위원장)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이 됐는가에 대해 한동안 대한민국 수립으로 해왔다.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됐다.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 무슨 정부, 무슨 정부가 있지 않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정부 이렇게 나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수립은 1919년인지 1948년인지.

▲ (국사편찬위원장) 당연히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 문제(수립연도)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수립일은 학계의 큰 문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