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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12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1월 15일 16시 32분 KST

박용진 의원이 '무릎 꿇고 호소한다'는 사립유치원 관련법안의 현상황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습니다. 박용진3법만 통과시켜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호소의 글이다. 박의원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용진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이들에게 부실한 밥 못 주게 하고, 빼돌린 급식비로 명품 가방 못 사게 하고,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보조금‘(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바뀌어 유용할 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교육부의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박용진 3법이 올라왔으나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세게 잡고 있어서다.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당은 이 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사실상 막기 위해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끊기도 했다.

속기록을 보면 곽상도 의원이 앞장서 “우리 당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에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행사다. 

노컷뉴스는 이날의 토론회를 두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성을 강조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공동전선 구축”이라 표현했다.

JTBC 영상 캡처

대표적인 발언으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의 말을 들 수 있다. 이날 이 발언이 나오자 장내에는 박수가 터졌다. 틀린 말이다.

현행 사학법상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이날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엄마들 조직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여자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라며 ”모든 어려움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정쟁의 과녁이 되라고 하면 기꺼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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