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를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재범을 억제하는 법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정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에서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른다”며 전자발찌 무용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역시 출소 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심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 ‘보호 수용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로 돌아온 후 치료 목적으로 추가 수용을 하는 ‘보호 수용제도‘에 대해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습성이 고도로 확인되는 범죄자에 한해 ‘보호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라’고 명할 수 있는 제도”라고 거듭 설명하며 조두순 출소 전에 해당 제도를 빠르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