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두고는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내놓은 데 이어 당 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는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내란 관련 책임 추궁을 '내란몰이'로 격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로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으며,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면 내란이겠지만, 당시에는 헌정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야당의 탄핵과 입법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으며, 계엄은 이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린 판단과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계엄 선포 절차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의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당내에서 제기된 계엄 2주년 사과 요구를 두고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다"라며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계엄 사과를 매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해마다 12월3일을 기념일처럼 여기며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강경 노선이 점점 더 주류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보다 강경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