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사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내년 인적분할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앞둔 카카오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 센터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선고 직후 각각 입장문과 사내 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카카오 노동조합은 김 센터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된 만큼 인적분할에 따른 책임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인적분할을 앞둔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이 걷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센터장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11월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검찰(현 공소청)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였다고 본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도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지 대표는 시세조종과 별도로 기소된 펀드 자금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건 발단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나서자,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추진하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에서 대거 사들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했고, 카카오는 그해 3월 주당 15만 원에 직접 공개매수에 나서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돼 8월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0월2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한 뒤 2026년 9월23일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주식을 사들인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방법에 해당해 허용된다"며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을 중시해 인위적인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낸 공식 입장문에서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인공지능)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도 선고 직후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상고 여부 등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와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브라이언(김 센터장) 역시 이전보다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할 것이며, 그 경험과 통찰이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카카오는 2027년 1월15일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안건을 올린다.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2월1일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 사업을 맡는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로 나뉘게 된다.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이날 인적분할에 관한 김 센터장의 책임을 묻는 입장문과 공개질의서를 냈다.
노조는 '카카오지회 입장 및 김범수 대주주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제 카카오의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및 소액주주 대표들과 직접 만나 인적분할에 대한 우려를 듣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