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통신사별로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규제는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계산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고 규제 기준을 합산 점유율에서 이동통신사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각 이통사별로 점유율이 상한을 넘으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해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혁진 의원 ⓒ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알뜰폰 독과점 차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049만 명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알뜰폰 계열회사 5곳의 가입자는 492만 명이었다. 알뜰폰 사업자 59곳 중 5곳에 가입자의 47%가 몰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에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휴대전화 가입자 기준 53.6%로 50%를 초과했다. 하지만 IoT 회선을 포함하면 31.5%로 낮아져 제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조항을 신설해 점유율 상한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는 같은 사업자의 다른 계열회사와 합산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 제공하는 전체 회선의 5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점유율 계산 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법안은 계열회사가 상한을 넘기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이용자 신규 모집 중단을 명령하도록 했다. 같은 이동통신사의 계열회사가 여럿이면 모든 계열회사에 중단을 명하도록 해,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계열회사가 가입자를 받는 우회로를 차단했다.
최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넘으면 신규 모집을 멈추게 해야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 사업자의 영역까지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독립 중소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