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돌봄 보장은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 영역이 책임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책임의 일부를 민영 보험이 나눠 맡을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은 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개인의 지출도 계속되고 있다. 보장을 더 넓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에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목돈을 한 번 내면 사망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는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을 민영 보험사가 내놓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금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춰 돌봄이 길어질 경우 사망 전에 연금 지급이 먼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에 그 돈을 즉시형 연금으로 옮겨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험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에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빠르게 늘면서 고령층의 보장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보장 공백이 특히 뚜렷한 곳은 이미 돌봄이 시작된 사람들의 돌봄 비용이다.
여기서 돌봄이 시작됐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 이용료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내야 하고 돌봄이 길어질수록 이 부담도 쌓이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원 등 시설은 20%,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는 15%다. 장기요양 등급 가운데 가장 중증인 1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 이용료 279만 원 가운데 56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2008년 약 23만 원에서 두 배 넘게 올랐다.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 1등급 수급자 기준 하루 평균 4.4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상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따로 써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 돈이 언제까지 들어갈지 알 수 없다. 돌봄이 1년으로 끝날 수도, 1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다. 돌봄 기간은 건강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게다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고령층은 새로 버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1등급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월 56만 원이 10년 이어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비급여를 빼고도 6천만 원이 넘는다. 얼마나 오래 쓸지 모르니 얼마를 모아 둬야 하는지도 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부담이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40~60% 깎아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감경 대상이 아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내야 하고 비급여도 따로 내야 한다. 감경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돌봄비용 보장 공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적 제도가 이 부담을 더 많이 덜어 주기도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2021년 10조9천억 원에서 2026년 19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적 보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본인부담금, 비급여, 재가 간병비 등 급여 밖 돌봄비용에 대한 사적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여 밖 돌봄비용을 민영 보험이 나눠 맡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다. 돌봄이 시작된 뒤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영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에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개인별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한 연금을 사망 시까지 주는 '손상체 종신연금'이다. 손상체 종신연금은 건강이 나빠 기대 여명이 짧은 사람을 위한 연금으로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일반 종신연금과 달리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같은 보험료로 더 높은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를 한 번 내고 나면 돌봄이 얼마나 길어지든 사망 때까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돌봄 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은 보험사가 넘겨받는다.
미국에서도 돌봄이 필요해진 뒤에 가입하는 즉시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국내에서도 이런 상품이 나온다면 보험사에는 새 고객층을 얻는 길이 된다. 기존 시장에서 배제되던 고령층을 고객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반 종신연금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남은 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같은 돈을 내고도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서 가입할 이유가 적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하는 사전적립형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심사 단계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최근 보험업계의 성장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이 고객층의 의미는 더 크다. 보험연구원은 202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물론 국내에도 돌봄비용 보장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는 제도는 있다.
2025년 10월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이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퇴직연금도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돌봄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유동화로 받는 금액은 2025년 말 기준 평균 연 455.8만 원, 월로 나누면 약 38만 원이어서 1등급 수급자 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56만 원에도 못 미친다.
지급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돌봄이 길어지면 유동화 지급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돌봄이 길어졌을 때의 위험은 여전히 본인 몫이다.
보험연구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즉시형 상품을 연계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동화 대상 금액을 같은 보험사의 즉시형 연금으로 바꿔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매달 56만 원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목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민영 보험이 돌봄을 나눠 맡게 되면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적 보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공적 제도가 다 메우지 못하는 보장 공백을 민영 보험이 채울 여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방식과 그 한계를 따져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