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뿐 아니라 본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서야 한다.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해지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12·3 내란을 두고 '마지막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 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놓을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급선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범죄 구성요건 적용에서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11월 안에 새롭게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11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가장 빨리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12월2일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한창인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새로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11월 중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리며 어떤 결정이 나오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심리 상황에 따라 실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렸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현직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으로서 변호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할 수 있으며,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을 받는 상황 자체가 헌정사에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