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입국 거부 사유가 '전과 이력'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우리 외교부도 조 원장이 독도를 방문했었던 일과 입국 거부는 무관하다는 일본 측 설명을 공식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한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그러나 조 원장은 이미 존재하던 전과가 왜 과거 일본 방문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는 입국 거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형사처벌 이력이나 일본 출입국 법률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 정부의 한국 진보 정치인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일본의) 공식적 입장은 제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지만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 2주 전에 일본 갔다 왔지 않느냐"라며 "저도 이번 일이 있기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거를 전제로 일본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했는데 2년 전에 독도를 갔고, 일본 의원들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렬히 비판을 하면서 조국을 블랙리스트에 넣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일본 정부가 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일본 정부의 뭐 재량이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저의 자유이자 권리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일부러라도 (독도를) 가야겠다 싶어서 큰 배 타고 한번 갔다 와야지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이 자신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입국 제한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률 적용이 아니라 독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독도 재방문 의사를 밝힌 것은 일본의 입국 거부를 개인적인 불이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영토 주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도 일본의 조치를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적 판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 한국의 진보 성향 정치인에 대한 일본 내 정치적 시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양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진짜 이유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도를 두 번 방문하신 것, 조국 원장님께서. 또 하나는 ‘죽창가’라든지 반일적인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본다"며 "가수 이승철씨도 탈북 청소년들을 데리고 2013년에 독도에서 공연한 그 다음 해에 입국이 거부됐다. (전과 이력은) 핑계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이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합리성이 결여된 설명이라고 일축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조 원장의 방문 목적도 학술세미나를 위해 며칠간 머물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일본을) 1천만 명 가지 않습니까? 비자 신청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비자를 신청하려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더구나 학술행사지 않습니까? 가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연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오는 건데 이걸 시비를 걸어서 한 것은 이유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금 조국 원장을 상대로 해서 일본이 약간 치졸한 실력 행사를 했다고 본다"라며 "조국 원장의 상징성 또는 진보 정치가로 대일 정책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일본이 약간 진보정치가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고 바라봤다.
양 교수의 분석을 고려하면 이번 '조국 일본 입국 거부' 사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대일 관계에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적용이라는 외형을 통해 한국 주요 진보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약 독도 방문이 방일 불허 사유라면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에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백해무익한 이번 일본 정부의 방일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