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됐지만 ‘AI 부정행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시험 당일 현장 단속을 넘어 통신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추적하는 사후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 시험지까지 계속 보관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당국의 조사 범위가 과거 수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시 하루 전인 11월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는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총 55만1864명이 응시했다.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다. 올해 수능은 오전 8시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영어·한국사 및 탐구 영역 순으로 진행돼 오후 5시 45분 종료됐다.
올해 수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장 풍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당국은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반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시험 당일 현장 적발에 주력했던 기존 대응을 넘어, 시험 종료 이후에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사후 검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추려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에 조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AI 부정행위의 은닉성과 디지털 기록의 추적 가능성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실시간 답변 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장 내 육안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반면 문제 사진을 전송하거나 AI가 생성한 답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와 메신저, AI 서비스 등에 관련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자의 시험 당일 통신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해 분석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의를 마친 곳은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곳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또한 배 부총리가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언급한 17일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을 최대 10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르게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부칙 제2조에는 2026년 11월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대 10년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능 성적 무효는 물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추가 확인이 이뤄지면 입학 취소, 형사처벌, 재학생의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추진한다.
지난해 수능까지 조사 확대 가능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후 조사 범위가 올해 수능을 넘어 지난해 시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시험지 보관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는 올해 수능에서 제기된 AI 부정행위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수능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수능 시험지의 의무 보존 기간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다. 2025년 11월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의 의무 보존 기간은 2026년 11월13일 종료됐다. 다만 보존 기간이 끝난 시험지의 실제 폐기 여부는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개별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지시로 각 학교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 11월19일 경향신문에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해 수능에 대해서도 관련 제보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시험지를 계속 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