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패리스 힐튼은 열아홉 살 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적인 영상을 유출하는 일을 겪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에 10만 건 넘게 퍼져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를 떠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어린 소녀가 이 일을 완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미국 방송인 패리스 힐튼이 11월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과 함께 '디파이언스법(DEFIANCE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편집된 성적 이미지의 피해자가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CBS 뉴스의 11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힐튼은 이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로럴 리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사람은 성적 딥페이크 피해자가 제작·유포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디파이언스법안(DEFIANCE Act)'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달라고 촉구했다.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피해는 여전하다
미국에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을 받으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안에 내려야 한다. 실제 촬영물과 딥페이크 모두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지 한 장이 퍼지면서 시작된 괴롭힘과 협박은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리 의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학업, 일자리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언스법안은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준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린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는 책임자가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도 배상액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고려했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18세가 된 날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열여섯 살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열여덟 살이 된 날부터 10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