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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패리스 힐튼은 열아홉 살 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적인 영상을 유출하는 일을 겪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에 10만 건 넘게 퍼져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를 떠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어린 소녀가 이 일을 완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패리스 힐튼이 다시 미 의회 앞에 섰다 : 내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가 10만 건 넘는다
미국 방송인 패리스 힐튼이 11월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과 함께 '디파이언스법(DEFIANCE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편집된 성적 이미지의 피해자가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CBS 뉴스의 11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힐튼은 이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로럴 리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사람은 성적 딥페이크 피해자가 제작·유포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디파이언스법안(DEFIANCE Act)'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달라고 촉구했다.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피해는 여전하다

미국에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을 받으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안에 내려야 한다. 실제 촬영물과 딥페이크 모두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지 한 장이 퍼지면서 시작된 괴롭힘과 협박은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리 의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학업, 일자리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언스법안은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준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린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는 책임자가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도 배상액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고려했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18세가 된 날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열여섯 살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열여덟 살이 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패리스 힐튼이 다시 미 의회 앞에 섰다 : 내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가 10만 건 넘는다
패리스 힐튼이 11월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의회경찰 대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힐튼은 이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 로럴 리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주)과 함께 ‘디파이언스법’(DEFIANCE Act)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10개월 전에도 힐튼은 같은 요구를 했다

미 상원은 올해 1월13일(현지시각) 이의 없이 디파이언스법안을 통과시켰다. 힐튼은 일주일 뒤 의회를 찾아 하원에도 통과를 촉구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이날까지 하원 본회의 표결은 열리지 않고 있다.  

힐튼 옆에 선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상원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그는 하원을 향해 물었다. "왜 아직도 이 법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겁니까?"

한국에서도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은 합성물이 공개적으로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힐튼이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배상 범위를 한층 구체적으로 짚는다. 누군가 내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익도 배상액에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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