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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가 하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고 부정행위용 기기 판매·대여까지 처벌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관리·감독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진 만큼 처벌을 강화해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은 과제로 남는다. 처벌 강화와 함께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정치권, AI 컨닝 우려에 '응시제한 10년·징역형' 앞다퉈 처벌 강화 나선다 : '예방'은 아직 머나먼 과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수능 컨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능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를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응시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은 다른 의원들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김문수 의원 등은 최대 5년까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안에는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기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부정행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표시하거나 광고해 전자기기 등을 판매·대여·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시험마다 제각각"이라며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시험 시행 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시험 운영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AI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응시 제한 기간을 3년·5년·10년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하는 등 법안별 제재 수위와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제재 수준의 적정성과 법안 간 중복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기존의 시험 관리·감독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시험장 감독위원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렵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AI가 생성한 답변을 전달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감독관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에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여야 정치권, AI 컨닝 우려에 '응시제한 10년·징역형' 앞다퉈 처벌 강화 나선다 : '예방'은 아직 머나먼 과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고사장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 ⓒ연합뉴스

다만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AI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전파 탐지 기술 역시 시험장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비용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등장할 경우 기존 탐지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처벌 강화와 별개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기기 탐지 기술 도입과 감독 인력의 전문성 강화,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판정 기준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힌다. 특히 시험 주관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관리·감독 수준을 표준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생성형 AI와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해외 교육기관과 시험 주관기관들도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제도 정비 속도를 앞서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AI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종 답안만으로 응시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문제 해결 과정과 사고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 강화와 예방 시스템 구축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기 탐지 기술과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 주관기관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상시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정비와 정부·시험기관·기술업계 간 협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기술이 더 압도적일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어에 해당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예를 들자면 가장 큰 문제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제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정책과 법이 지원이 되면 시험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걸 잡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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