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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력 검증에 나선다.

정부도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거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전수조사’, 세무사회 ‘합격 수습세무사’ 추가 평가 : 과거 ‘AI 부정행위’ 모두 밝혀낼까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합격했던 한아무개씨가 2026년 11월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16일 정부 움직임 등을 종합하면,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일요일 성명을 내고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 별도의 평가시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도움 없이 시험을 치르도록 해 수험생의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 합격자를 걸러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시험 주관기관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행위 당사자는 물론 추가 가담자와 관련자까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권 차관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조사 범위를 세무사 시험에서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인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유형과 패턴을 토대로 다른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수험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기기 식별 방법과 현장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시험감독관과 별도로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늘릴 방침이다.

스마트안경은 2012년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공개하고 이듬해 일반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3년 레이밴 메타가 출시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스마트안경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02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5건이다. 지난 5월15일과 22일, 24일, 6월29일에 각각 적발됐으며, 이후 10월25일에는 ‘AI 인스펙터’가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4건은 중국산 로키드(Rokid) 제품을, 나머지 1건은 메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경로는 대부분 시험감독위원의 육안 관찰이었다.

문제는 이미 지나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뒤늦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기록이나 영상, 통신기록 등이 남아 있거나 응시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면 일부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과거 부정행위 전반을 빠짐없이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AI 부정행위 패턴을 토대로 과거 시험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답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좁혀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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