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동해 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날인 2일 북한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에 맞대응하며 4차례에 걸쳐 동·서해로 미사일 25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 중 한 발은 분단이래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넘어오며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의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아주 대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한미연합 공군전투기들의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한미연합 합동훈련에 맞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연이은 북한 도발에 연장됐다.   

김 전 의원은 "만약에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몇 배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 아주 대놓고 도발"이라며 "과거의 북한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면모"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원산"이라며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의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 

김 전 의원은 북한이 하루에 미사일 25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계속 매 시간대에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을) 쏘는 장소가 북한 전역"이라며  "어디서 쐈는지 찾아보려면 찾아봐라, 우린 국토 어디서도 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보았다. 

김 전 의원은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라며 "거의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폐기 내지 파기 언급은 경솔한 발언"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합의가 폐기됐다는 것 하고 위반이 된 것은 다르다"며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법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 내지 파기로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우리가 동맹외교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며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탈출해야 될 시점이 왔고, 사실 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각종 군사기술에 있어서 러시아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오는 15일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금 한반도 주변 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요국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야 된다"며 "이번에는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