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1월 21일 11시 43분 KST

브렉시트 플랜 B : 메이 총리가 검토중인 '아일랜드 백스톱' 해법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강경파 설득에 매달리고 있다.

BEN STANSALL via Getty Images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플랜 B’를 의회에 곧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21일(현지시각) 오전 브렉시트 계획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과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이 지난주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복수의 보도를 종합하면, 메이 총리는 제1야당 노동당과 ‘더 온건한(softer)’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하는 대신 백스톱 조항을 놓고 EU와 재협상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하드 보더(hard border)’ 설치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메이 총리의 이같은 접근은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과 정부의 분열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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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텔레그라프는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메이 총리가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문구를 삽입해 브렉시트 관련 합의에 백스톱 조항을 넣는 것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메이 총리의 다음 구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가 여야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가진 회동 결과를 각료들에게 설명한 이후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내각 관계자를 인용해 각료회의에서 ”실제 (논의된) 해결책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늘 그렇 듯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다만 DUP와 보수당 반란파(강경파)들을 합류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스톱 조항을 우회하려는 메이 총리의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U가 백스톱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아일랜드 역시 굿프라이데이 협정 수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외무장관 사이먼 코베니는 백스톱 조항이 포함된 기존 영국-EU 브렉시트 합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따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EU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ASSOCIATED PRESS

 

메이 총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그는 의회에서 또다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고 의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제시하면 의원들은 곧바로 다양한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 제시된 이 안들은 토론을 거쳐 1월29일 표결에 돌입한다.

노동당 중진 의원 이베트 쿠퍼와 각료 출신 보수당 닉 볼스가 속해있는 한 그룹은 2월 말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지낸 도미닉 그리브(보수당) 의원은 브렉시트 관련 토론 및 투표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의회 의사일정을 컨트롤 해왔던 관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 허프포스트UK의 Brexit Plan B: Theresa May To Make Fresh Attempt To Ditch Irish ‘Backstop’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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