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4월 06일 19시 51분 KST

국정농단 주범들이 감옥에서 보내게 될 시간을 합치면 거의 100년이다

절반 가까이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형량이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의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로 심판대에 오른 법원의 1차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100년에 육박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년을, 최순실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에 대한 13개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비리 혐의까지 선고받아 23년이 되었다. 박근혜는 아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도 남았다. 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형량은 추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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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51명 중 25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장충기 등의 형량까지 합치면 국정농단 범인들의 형량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