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주택공급 3법'이 석 달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입법은 거듭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을 둘러싼 '작은 이견'에 다른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까지 겹치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 법안 처리에는 가장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11월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3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예고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주택공급 3법의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 앞서 12일에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2~3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약 9개월째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야가 이미 지난 8월 법안 처리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월20일 회동을 통해 주택공급 3법을 같은 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당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안들은 정작 예정된 시점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장관은 8월26일 두 번째 회동 직후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고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한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대신 캠프킴 등 공원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 역시 대체 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대상지와 개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결국 여야가 기대했던 법안 처리에도 진전이 없게 되고 말았다.
이후 여야 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수준을 둘러싼 정책 이견도 드러났다. 특히 9월15일 여야 정책위원회가 민생 법안 32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을 당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용적률 상향 정도를 두고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1.2배까지,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여야 간 정책 이견이 이어지는 사이 다른 정치적 쟁점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 3법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이 법은 법률로서 최소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류 운동권을 위한 노후특혜법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대립이 주택공급 3법의 상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수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주택공급 3법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의 추가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향후 예산안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법안 처리의 관건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주택공급 3법을 다른 쟁점 법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다음 주 해외 순방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안 상정은 빨라야 다음 달 2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월 '일주일 뒤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이 석 달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