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 판단 기준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시간적 경계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모으는 데 관여한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으면서도 하나의 사건에서 행위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책임의 범위를 달리 판단한 셈이다. 이 때문에 모순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유튜브 '민티07'에서 "12·3 내란 시점에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다수의견 쪽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에 주목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했는데 이 행위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 쪽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국무위원 소집 관여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문건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가 과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선포 행위 하나로 완성된 사건이 아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국무회의 소집,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국회 봉쇄 논의 등이 시간상 이어졌다. 개별 행위는 하나의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놓여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외형과 행정절차를 이용해 진행될 수 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족수를 확보하는 행위가 외형상 적법한 절차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전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등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판결문 22쪽에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는 번복이나 재고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이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의 한덕수의 머릿속에서는 이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쓰여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절차의 수호자였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부터는 갑자기 내란의 가담자가 된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작위적인 구분"이라고 짚었다.
심지어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도 2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두세 시간 동안의 짧은 행위를 쪼개서 계엄 전과 후로 이렇게 분리해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소수 의견처럼 하나로 이렇게 유죄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전체 다 무죄를 해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어정쩡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내란 실행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지만 선포 전 행위와 선포 후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시키기보다는 행위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전 총리가 그 기능과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여기에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기존에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결과 비교해도 이번 대법원 다수의견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12·12 군사반란 및 5·17 5·18 내란 사건 판결에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개별적인 조치로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 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한 과정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추진, 국무회의 의결 강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목적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억울해지냐면 전두환 (내란) 판결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고, 절차에 따랐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그 당시 판결에서는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어도 내란범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