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국민의힘 몫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대화로 풀기보다 도보투쟁과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에 의한 야합'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앞줄 왼쪽 세 번째)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의힘이 현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만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이 반드시 직접 임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직접 선택 없이도 특검이 출범할 수 있지만, 후보 추천 주체가 여권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의 실체는 명확하다"며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중대 범죄 혐의들을 통째로 덮어버리겠다는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이자 '사법 붕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는 특검 구성이 여권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등 여권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6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해 여권, 특히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또 향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를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