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일본 방문과 학술세미나 기조강연이 무산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도 재방문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조 원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를 계기로 무산된 한일 학술교류를 다시 추진하는 동시에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독도 방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의 입국 거부에 위축되기보다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를 통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원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 이후 다음을 결정했다"며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 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이번에 무산된 '사회권 선진국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당초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이날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사회권 선진국 관련 강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입국 당시 일본 정부 담당자가 자신과 관련된 상당한 분량의 서류를 준비해 놓고 이를 보면서 질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방일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의 전과를 일본의 입국 거부 사유로 설명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 전과자가 반드시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방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법이 정한 건 '상륙 거부 사유'이고, 거부를 할지 말지는 '사전 협의 통한 비자 발급'이든 공항에서의 '특별허가'든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입국 거부 건 이전에도 나는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당시에도 나는 '전과'(국가보안법 7조 위반)가 있었다"며 "또한 여러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한국 정치인 또는 경제인 중 사전 비자 발급 절차없이 일본 방문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 입국 심사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이 제기한 사전 통보 여부와 이의신청 포기 요구, 독도 방문 이력의 입국 심사 활용 의혹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