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지, 형량을 다시 조정할지, 아니면 원심을 파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 책임과 형량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의 범위와 해석'이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본다.
◆ 한덕수의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선포 전후에 수행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심의한 것처럼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1·2심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이나 소극적 방관을 넘어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에 대한 사전 공모나 범행 의사, 중요임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에 어느 정도의 가담과 인식이 필요한지,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행위도 중요임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내란의 성립 요건과 중요임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련 사건들의 법률적 판단 기준도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를 한 군인들은 1심 무죄가 났다. 내란 가담인 줄 몰랐기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에 박힌 말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심 확정인가, 파기환송인가, 파기자판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느냐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크게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으로 나뉜다.
상고기각은 한 전 총리 측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은 2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다.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과 취지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최종 형량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직접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소송기록과 하급심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1심과 2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와 관련해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불고불리 원칙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별도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이처럼 1·2심의 법률 판단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률 해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원심 확정과 파기환송 등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서야 급하게 잡은 점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재판이) 파기환송 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냐"고 묻자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과 2심은 한덕수의 내란 행위에 대해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선언했다"라며 "이를 뒤집고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가는 국민이 사법부를 끝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전날(18일) MBC 뉴스외전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는 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라며 " 2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은 물론, 헌법기관과 고위 공직자의 비상 상황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