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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불쾌하다.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다.

윤석열 CCTV 등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뉴스1 / 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CCTV 등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뉴스1 / 온라인 커뮤니티

2025년 9월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당시, 그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 열람을 위해서다.

이날 비공개 열람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박은정 법사위원이 참여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김도형 신임 소장과 김선희 부소장, 최창훈 총무과장, 권혁규 보안과장, 이형직 보안과장, 신용호 출정과장, 이병헌 의료과장, 강권홍 복지과장, 김유신 특별사법경찰팀장, 백종호 교관 등이 배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차 집행은 지난달 1일 9시께, 2차 집행은 7일 8시경에 있었다.

이를 언급한 김용민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과 절차를 보장해 가면서 집행했지만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했고 그들의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윤석열 CCTV 등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는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뉴스1
윤석열 CCTV 등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는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뉴스1

1차 집행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측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했다”라고 전했다.

2차 집행에 대한 묘사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알렸다. 김용민 의원은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나’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더라”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다. 그래서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난 후에도 퇴거에 불응한 변호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전언. 김 의원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다”라며 “물론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다”라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라고 부연을 더했다.

지난 7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뉴스1
지난 7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뉴스1

법사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평가를 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민 의원은 “실제 구치소장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측은 또 “윤석열이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외부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망신주기”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체포 시도가 있었던 지난달 7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법 행위”라며 이 과정이 모두 촬영된 CCTV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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