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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0일 13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30일 13시 54분 KST

남성 출산 휴가 제도가 가장 훌륭한 상위 5개 국가

Catherine Delahaye via Getty Images

34개국으로 형성된 OECD 국가 중에는 남성 출산/육아 휴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오히려 드물다. 단지 9개 국가만 그런 제도를 못 갖추고 있는데 안타깝게 캐나다도 그중에 하나다.

출산 휴가를 활용한 아빠는 전체적인 육아에 큰 보탬이 된다. 아빠가 초기부터 육아에 적극적일 경우 아이의 고등학교 학업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작가/언론인 리자 문디는 남성 출산 휴가의 가장 큰 혜택은 사실 엄마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남성 출산 휴가 제도로 집안일 분배가 도모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여의 해지며 남녀평등이 더 가능해진다."

자, 그럼 캐나다가 당연히 빠진, 남성 출산 휴가 제도가 가장 잘 규정되어 있는 국가 순위를 보자.

1. 한국


한국에선 남성이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OECD 국가 중 꼴찌)을 막기 위해 이미 2007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휴가를 이용하는 남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강화된 2단계 제도를 2013년에 실시했다.

박 대통령의 계획은 아빠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53주 휴가가 부분적으로 유급 처리된다는 이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선 휴가 직원을 대처할 직원 교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란 장점이 있다.

여성은 현재 90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중에 60일이 유급이다. 90일이 지나면 1년을 더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간의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남녀평등 관점에서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남성 노동자 중에 출산 휴가를 이용한 아빠 수는 2014년에 총 3,241명밖에 안 됐다. 현재 출산 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의 5%만이 남성인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남성 출산 휴가는 한국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52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급여의 60%가 유급 처리된다.

엄마는 무조건 14주를 출산 휴가로 이용해야 하는데 출산 전 6주에서 출산 후 8주가 기준이다(아빠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후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 OECD 국가 중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도가 가장 낮은 현실을 시정하려는 정책이다.

육아 문제로 출산 후 일자리에 못 돌아가는 여성이 약 60%로 추산된다. 또 일본의 남녀 임금 불평등도 심각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30%을 덜 번다.

문제는 이런 훌륭한 남성 출산 휴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출산 휴가를 이용한 남자가 전체 노동자의 2.3% 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다. 휴가를 신청하고 싶지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일자리를 잠시도 못 비우는 상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남녀평등을 목표로 2014년에 출산 휴가 제도 개정에 들어갔다. 아빠의 일자리 보호 항목을 강화한 것인데, 이젠 28주까지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엄마들이 일터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아빠는 11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엄마는 16주 동안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셋째 아이 경우 26주까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종합 12개월 동안의 부분적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6개월씩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번째 6개월은 무효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아빠의 출산 휴가 사용 평균은 10년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4.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출산 휴가 제도는 너그럽고 유연하다. 2015년부터는 엄마 아빠 둘 다 6개월 유급 휴가 또는 12개월 50% 유급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엄마의 8주 의무 출산 휴가 종결 시점에 아빠와 엄마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6개월 또는 12개월 휴가를 이용하면 다른 부모는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이전에 아무 때나 나머지 휴가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출산 휴가 제도는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이다. 한 부모가 휴가를 안 이용한다고 다른 부모에게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독특한 점은 출산 휴가 동안 받는 수당이 급여나 근무 기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5. 포르투갈


2009년 이후 포르투갈 아빠는 엄마의 45일 의무 출산 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21주의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오히려 보너스를 받는다.

아빠가 엄마와 함께 30일간의 공동 휴가를 보내면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30일의 '보너스' 휴가 기간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포르투갈에선 남자 출산 휴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CA의 'Paternity Leave Canada: 5 Countries That Have A Lot To Teach Us'(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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