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4일, 한중FTA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 등을 이유로 국회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질책했다.

<대통령>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날 앉아서 립서스만 하고….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24일, 연합뉴스TV)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 '립서비스'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며 국회를 향해 힐난한 것이다.

이 말을 듣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립서비스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하나씩 읊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무료 제공,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5선을 지낸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5년간(1998~2012) 대표발의한 법안은 얼마나 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검색한 결과 총1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안건은 8건,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건은 2건, 수정가결된 안건은 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폐기된 안건을 제외하면 실제 5선 국회의원 시절동안 통과된 법안은 5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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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1998~2000)에 보궐로 들어온 해에는 대표발의한 법안이 0건이었고, 16대 국회(2000~2004)에는 1건, 17대 국회(2004~2008.5)에서는 4건, 18대 국회(2008.5~2012.5)에서는 10건, 19대 국회(2012.5~2012.11)에서는 0건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입법 실적을 단순 비교,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평균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36건으로 연평균 9건"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