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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8일 10시 18분 KST

미래통합당 첫 공약, "현역병 매달 2박 3일 외박 제공하겠다"

예비군 훈련수당도 인상시키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1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7일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으로 발전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폐기 이후 추진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성 등을 공언하고 국민을 현혹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난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는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고, 한미동맹마저 한미 정상 간 불신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 범위에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작전을 포함하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또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완료하고 한미연합군이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한미연합 대비태세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전환 3대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의회와 협의해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올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전작권 전환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병력 확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장교와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로 연장하고, 육·해·공군 복무 기간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하고, 위험 및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 병사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인증제 마련, 국가 지원 민간진료 선택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재 4만2000원에서 최저임금의 100% 수준인 24만 500원까지 인상하고,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무상 검진 및 건강 교육 실시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