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19일 17시 00분 KST

황교안이 "부정선거가 눈앞에 있다"면서 중립내각 제안한 속내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거론했다

뉴스1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립내각’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선거관리기관·부처 장악 등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강조하고 나선 데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반대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선거 무대가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선거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일컫는 얘기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역 자치단체까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공정선거는 말뿐이고 부정 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 이겨 왔던 부정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한시적이어도 좋다. 선거중립 내각을 구성해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선거 관련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방으로 돌려보내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될 것”,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출장소가 될 것” 등 강도 높은 비난도 퍼부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자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온갖 편법과 반칙, 변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려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중립내각’은 여야 합의 하에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새롭게 꾸리는 형태로 주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올 경우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딱 한 번 일종의 중립내각이 꾸려졌다고 보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1992년 10월 노 대통령이 당시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의 명예총재직을 내려놓고 탈당하면서 정파색이 옅은 현승종 당시 한림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지만, 정권교체기의 일시적 형태였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새누리당에서 ‘중립내각’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2016년 4월 치러진 지난 총선 당시 국무총리가 현재 황교안 대표다.

‘중립내각’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거론한 황 대표의 발언은 최근 야당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놓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수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당과 관련해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발표하며 “좌 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최근 한국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