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07일 14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07일 14시 09분 KST

600명 넘는 법학자들이 '트럼프의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Kevin Lamarque / Reuters
President Donald Trump listens to a question from a reporter while participating in a "roundtable on small business and red tape reduction accomplishments" in the Roosevelt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December 6, 2019. REUTERS/Kevin Lamarque

600명이 넘는 미국 법학자들이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에 연루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6일(현지시각) 발표된 이 서한에서 학자들은 ”우리는 가볍게 이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의회가 결정한 국가안보상 이해를 희생시켜가며 미국 선거를 왜곡하도록 외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자신의 대통령직 권한을 동원함으로써 취임 선서를 저버렸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적었다. 

″그의 행동은 바로 건국자들이 헌법에 탄핵이라는 해결책을 포함시키면서 우려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다.

학자들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시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선거를 통한 감시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신뢰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SSOCIATED PRESS
U.S. President Donald Trump grimaces during a meeting with 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at Winfield House in London, Tuesday, Dec. 3, 2019.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join other NATO heads of state at Buckingham Palace in London on Tuesday to mark the NATO Alliance's 70th birthday. (AP Photo/Evan Vucci)

 

또 이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뇌물, 중범죄 또는 비행, 또는 둘 다로 규정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개서한에는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들에 소속된 학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학자들은 총 604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벌인 하원 정보위원회는 ”직권 남용 행위, 국가적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작성 개시를 공식 선언했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하는 법사위는 자체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번달 말쯤 탄핵소추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