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04일 17시 46분 KST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탄핵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POOL New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leaves Downing Street after attending a reception hosted by Britia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ahead of the NATO summit in Watford, in London, Britain, December 3, 2019. Alastair Grant/Pool via REUTERS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를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담은 탄핵조사 보고서를 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보고서 공개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고, 소속 정당에 따라 표가 엇갈렸다. 이날 표결로 탄핵 절차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법사위는 4일부터 자체 탄핵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보위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7월25일자 통화와 관련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전현직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지난달 출석시켜 며칠 동안 진행했던 마라톤 청문회의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우크라이나의 가스 업체에서 몸 담았던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으로 판명났던 음모론, 즉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주장에 대한 수사도 우크라이나에 압박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통화 (녹취록) 내용 만으로도 직권 남용 행위, 국가적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개인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정부 당국자들의 또다른 부적절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몇 개월 동안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통해 새로 공개된 것들 중에는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이자 끊임없이 탄핵조사를 폄훼했던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가 줄리아니와 줄리아니의 우크라이나 로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리브 파르나스 등과 계속해서 접촉해왔다는 내용이 있다. 파르나스는 트럼프와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혐의로 지난 10월 체포됐다.

ASSOCIATED PRESS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Chairman Adam Schiff, D-Calif.,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Dec. 3, 2019. (AP Photo/Susan Walsh)

 

애덤 시프 정보위 위원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이같은 의혹에 하원 의원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누네스 의원실 측은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탄핵조사를 벌인 게 아니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미국 헌법은 ”취임 선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을 처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회에 탄핵을 실시할 권한을 줬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조사 방해 시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문서적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전례 없는 방해 작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10여명의 증인은 증언을 거부했고, 그 중 일부는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을 비롯해 여러 부처들도 관련 문서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을 협박하려 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이처럼 ”의회에 출석한 증인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한 복수의 증인뿐만 아니라 트럼프-젤렌스키 전화통화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제보한 익명의 내부고발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의회의 탄핵 권한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의회라는 기구, 의회와 정부의 견제,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의원들이 모두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적 질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보고서가 밝혔다.

 

* 허프포스트US의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Releases Impeachment Repo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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