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01일 10시 59분 KST

미국 하원이 트럼프 탄핵조사 공식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꼭 이번 표결을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OCTOBER 31: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s on a resolution formalizing the impeachment inquiry centered on U.S. President Donald Trump October 31, 2019 in Washington, DC. The resolution, which passed by a 232-196 margin, creates the legal framework for public hearings, procedures for the White House to respond to evidence and the process for consideration of future articles of impeachment by the full House of Representatives. (Photo by Win McNamee/Getty Images)

미국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이 목요일(10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을 비판한 뒤의 일이다.

민주당이 탄핵조사 공식화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법원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진행중인 탄핵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조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표결을 추진했다.

결과는 찬성 232표 대 반대 196표로 두 당의 의석분포(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와 거의 일치했다.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없었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은 민주당 쪽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탄핵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얼마나 많은 증인 심문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공화당이 자신들의 증인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의회의 요청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 절차 등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규칙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또 백악관의 탄핵조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 및 당국자들이 의회의 소환장 발부에 협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권리들 중 일부를 박탈하는 것.

ASSOCIATED PRESS
From left, Rep. Jerrold Nadler, chairman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 Hakeem Jeffries, chair of the Democratic Caucus, Rep. Adam Schiff, chairman of the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and Rep. Eliot Engel,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eet with reporters to discuss the next steps of the impeachment investig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Thursday, Oct. 31, 2019. (AP Photo/J. Scott Applewhite)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이 결의안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칙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화당이 ”진실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 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증언을 들었고, 각종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을 압박했고, 이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보류했다는 내용이 탄핵조사의 핵심이다. 2016년 미국 대선개입에 대한 음모론 관련 수사를 압박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불법적 탄핵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을 해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달아 올린 트윗에서 ”탄핵 사기극이 주식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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